“과거 글로벌 패권이 지정학(地政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정학(技政學·tech-politics) 중심으로
움직인다.
글로벌 패권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좌우된다.
우리도 반도체를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로 달리 인식해야 한다.
20세기 산업의 핵심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반도체다.
전기나 공기처럼 돼버렸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반도체 회사로
달려갔겠나.
반도체를 쓰지 않는 기기가 없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다. 반도체가 곧 외교이고 안보이고
국방이다.
한 나라의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면 그 나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지원은 첨단 산업 지원이고 사실 모든 산업이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지원만도
아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존립하는 힘은 과학기술 패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우리는 기술과 근대화에 뒤져 식민지가 됐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 기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속된 말로 미국이 우리에게 칩4 동맹에 참여하라는 것
‘집주인인 우리가 집 빌려줄 테니 세입자로 살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이거다.
우리는 집이 없으니 안 할 수도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기술과 특허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만든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 대만, 일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칩4′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야만 한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면서도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지원하자고 하면 삼성은 돈도 많이 버는데 대기업
특혜라고 한다.
그런 단편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다양한 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벤처·스타트업이 다 모여야 한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도체의 시작도, 끝도 인재다.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 육성
로드맵이 없으면 반도체도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도체학과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을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전자전기 컴퓨터가 있는 거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범국민 과학화 운동’으로 이공계
정원을 크게 늘렸다. 그걸 본보기 삼아 ‘신(新)범국민 과학화 운동’이
필요하다.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②중국은 왜 '칩4 동맹' 중 한국만 물고 늘어지나 (한경 강현우 특파원기자) 6p]
반도체 자급률 작년에도 16.1% 그쳐
삼성·SK하이닉스 등 외국사 빼면 6.6%
메모리부문 경쟁력 특히 약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선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계산할 때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그 기업이 중국인지 외국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11년 12.7%에서 2020년 15.9%, 2021년 16.1%로 올라갔다.
자급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2025년 70%'와 는 아직 거리가 멀다.
특히 중국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②-1 中, 韓 '칩4' 참여 견제 계속…"한중 반도체산업 불가분" (매경, 연합) 9p
관영매체 "한국, 득실 조심스럽게 따지고 있는 듯"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3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중함은 한국이 칩4 참여의 득실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지웨이컨설팅의 한샤오민 총경리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면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 애널리스트인 마지화는 반도체 분야 한중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20년간 서로 깊이 연결되었기에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생산 및 연구·개발 거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상당량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설계와 생산 면에서 급속 발전하며
미국 반도체 분야에 위협이 되자 미국은 일본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견제했다며 만약 한국이 칩4에 가입해도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③ 삼성전자, 美 텍사스에 250조원 들여 반도체 공장 11곳 추진(조선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10p
향후 20년간...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 제출
21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이 입수해 보도한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 테일러에 1676억달러를 들여 9개 공장을
신축하고, 오스틴에는 245억달러를 투자해 공장 2개를 신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고,
테일러에는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 담긴 투자 계획에 대해 “텍사스주의 인센티브 정책이
종료되기에 앞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계획을 모두 제출한 것”이라며 “현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1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 연말 이 제도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1일까지
삼성전자와 NXP, 인피니언 등 현지 투자 기업들에서 관련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세금 감면 혜택을 보려면 향후 투자 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 규모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다.
④ 68조 지원 美 반도체법 최대 수혜 삼성전자… 中 투자제한에 셈법 복잡 (조선 박진우 기자) 12p
미 상원, 반도체법 절차 투표 통과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규모 지원
인텔·TSMC·삼성전자 수혜 전망
中 투자 제한 가드레일 조항 걸림돌
중국 사업 비중 높은 삼성에 부담
520억달러, 우리 돈으로 68조원을 지원하는 미국 반도체산업육성법안(반도체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미 정부와 의회는 반도체법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10년간 제한할 방침이어서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속내가 복잡하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상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반도체법에 대한 절차 투표에서
찬성 64 대 반대 34로 법안을 가결했다.
절차 투표는 법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⑤ [사설]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11곳 건설’ 뉴스에 경각심 가져야 할 까닭 (조선일보) 15p
반도체 한 품목으로만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약 13%의 비율인
삼성전자가 한국 아닌 미국에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삼성전자가 국내 공장을 지을 이유는 점점 적어진다.
주민 반발로 삼성 공장 송전선이 4년 동안 연결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부지 문제로 2년간 착공이 지연됐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15만명 육성 계획을 내놓고,
반도체 특위까지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