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반도체에 101조 이상 투입하는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반도체법 시행 (IT 조선 박혜원 기자) 1p

조정위원회는 지원 순위 구체화 등의 역할 수행

동 위원회는 520억달러(69조5천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 발전시킬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 민간 투자 촉진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열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를 들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드시 경제적,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②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뿔난 우리 업계…산업부 민관 합동 ‘원팀’ 구성으로 지원사격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4p

칩스법 내 새로 추가된 ‘가드레일’ 조항, 8월 중 산업부 실장 등 고위급 협의체 방미 예정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27억 달러 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투자세액공제도 25%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 대상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을 집중 협의해 우리

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이전에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 대화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③ 반도체 신냉전의 타깃은 중국 아닌 한국과 대만?[Dr.J’s China Insight] (한경 전병서 필진기자) 5p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그런데도 Chip4동맹을 만들고 대규모의 보조금까지 준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창 끝은 아직 14nm도 헤매는 중국이 아니라 3nm에 진입한 대만과

한국이다.

7nm에서 교착상태인 미국의 기술을 3nm이하에서는 대만과 한국을 따라잡을

묘수를 쓰자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인텔이 있다.

4차산업혁명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율주행전기차가 주도 품목이다.

핸드폰이 반도체 통조림이라면 전기차는 반도체 드럼통 수준이다.

내연기관차에는 반도체가 200여개 필요하지만, 전기차에는 400~500개,

자율주행차에는 1000~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반도체는 반드시 내재화해야 한다.

두려워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 아닌 고졸신화 CE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의 보복이나 미국의 협박이 아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보조금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

미,중의 반도체전쟁과 미국의 “반도체 내재화(Semicon Inside)전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