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반도체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어렵게 됐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발의후 상임위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숙려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권한을 포함한 내용이 핵심인 만큼,
해당 법안 상정이 늦어질수록 반도체 강화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①-1 반도체 특위 "K-칩스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 3p
양향자의원, 대한민국의 신주권은 기술에서 나옵니다!
K-칩스법 신속 통과, 국회 첨단산업특위 조속 설치를 촉구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기술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국회부의장님. 여야 지도분 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K-칩스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념과 제도를
뒤엎는 창조적 파괴를, 정치에서 이끌어주십시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② "中, 韓반도체 대상 보복 어렵다"…점차 무게 실리는 '칩4' 참여론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5p
핵심요약
이르면 다음주 칩4 예비회의…세부 사항은 미정
中, 반도체 최대 수출국…사드 피해 재연될까 우려
'상업적 자살'이라던 中 매체 "윈-윈에 무슨 '무기화'냐"
"반도체 장비 걸린 미국과의 협력, 타협 아닌 생존의 문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예비회의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참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이자 해외 최대 생산기지다.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관련 업계가 큰 피해를 받았던 것처럼 자칫 최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 생산을 줄이고 미국 편에 서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정보기술(IT) 매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수석 분석가는
FT에 "중국은 한국 등 외국의 반도체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은 자국 제조업을 위해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전자제품 제조를 그만둘 것이냐"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칩4 참여는 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알리는 한편,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반도체
국가로서 우리의 요구를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③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기쁨도 잠시…따라온 TSMC, 추격하는 인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11p
TSMC, 애플·인텔 등 대형 고객사 확보
인텔, 브룩필드운용과 39조 규모 파트너십 체결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출하식을 열며 기술력을 과시한 삼성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분야 1위 기업인 TSMC가 다음 달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24일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TSMC가 다음
달부터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만 현지 언론은 TSMC가 애플과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등을 3나노 공정의 고객사로 잡았다고 전했다.
삼성보다 2개월 늦게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지만, 대형
고객사를 한꺼번에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 면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M2 프로 칩에 TSMC의 3나노 칩을 적용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M2 프로 칩은 곧 출시 예정인 14·16인치 맥북 프로, 고급형
맥 미니 등에 탑재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등 호재에도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 주춤한 사이 인텔 39조 반도체 공장 건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州)에 직접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텔이 브룩필드자산운용과 300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인텔은 합작사
지분의 51%를, 나머지는 브룩필드가 소유한다.
④ "반도체·디지털 인재 115만명 키운다"..교육개혁 시동 건 尹대통령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13p
[MT리포트]尹의 5년, '어젠다 승부' 시작됐다⑤
윤 대통령의 교육 아젠다는 고등교육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핵심인력을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잠재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우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산업인력 수요가 오는 2031년에 30만3943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산업인력은 17만6509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학정원 확대로 4만5000명, 양성교육을 통해
10만5000명을 길러낸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눈에 띄는 지점은 대학 정원 확대다. 교육당국은 2027년까지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등 5702명의 정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선 대학교육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키워드인 규제완화 기조가 교육개혁에도
적용된 것이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④-1 [다시 뛰는 삼성 ➁] 반도체 인재 10만 양병론…석·박사 인력 수급 팔 걷는다 (위키리크스 최종원 기자) 16p
글로벌 반도체 업계, 패권경쟁 예고
"우수인재 확보" '인재 초격차' 시동
등록금 지원·취업 보장 계약학과 개설
석·박사 인재 수급 위해 사장단 동참
삼성전자의 '인재 초격차' 방안에는 대학과의 산학 협력도 포함된다.
삼성과 계약한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