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美공화 “반도체 보조금 조건, 기업에 과도한 요구” 수정 촉구 (동아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홍석호 기자) 1p

공화 상원의원 14명, 상무장관에
“경쟁력 저하 부작용 초래” 서한
바이든 “반도체법 무력화 좌시 안해”
의원들 “IRA 한일 피해 없게” 편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수율과 생산량 등 핵심 기밀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상무부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기업들에) 하고 있다”며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초당적 지지 속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도체법을 폐기하려 한다”

며 보조금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공화당 의원들 “과도한 보조금 조건은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