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美·中 선택 기로” WSJ (동아 서울=뉴시스) 1p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인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동아시아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제조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10년간 생산능력의 5%, 레거시(보급형)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우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라고 WSJ는 전했다.

반도체 기업 자문업체 에이킨검프의 안젤라 스타일스 변호사는

“(새 규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중국 기업 자문 책임자 레바 구존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조종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쑤저우에선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TSMC는 난징과 상하이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 측은 “미국과 한국의 관련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며 자금 지원 내역을 검토한 후 다음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에 4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TSMC는

논평을 거부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또 중국과 계속 사업하기를 원하며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올 가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② ‘日 챙겨주고 韓은 등한시’ 美산업정책 차별 논란 (이코노믹 리뷰 박정훈 기자) 2p

반도체법 세부 지침 “수율 자료까지 제출하라”
美日 광물 협정, 일본산 광물·배터리 세제혜택 적용
4월 한미정상회담 尹대통령 성과에 시선 집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s)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주요 산업정책의 국가별 온도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반면,

일본산 배터리의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근 미국 정부가 공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美-日, 광물 공급망 협력 체결

尹정부의 당면 과제

오는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국내 여론은 적어도 중국에 기반을 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반도체법의 예외 조항 확대 적용 등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가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향후 운명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③ 삼성전자냐 TSMC냐… 불붙는 초미세 2나노 ‘세계 최초’ 선점 경쟁 (조선비즈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