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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6(목) KOVRA NEWS 등록일 2022.10.06 05:35
글쓴이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조회 234

 오늘의 뉴스 : 헤드라인 및 주요 뉴스 모음(상세 내용 붙임 참조)

① 中 대만 침공 막아 온 '반도체 방패론유효기간 끝나간다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 1p


대만이 우크라와 다른 이유는 반도체 석권 덕분
中 일각 '반도체 자석'대만 TSMC 장악 주장
반도체 방패 유효성 흔들려 대만해협 긴장 커져


긴장의 대만해협 한가운데 반도체가 있다.

대만은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비유된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에게 대만은 미수복지다.


상당수 대만인들은 더는 미국이 지켜줄 것으로 믿지 않고,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 침략에 준비돼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마저 “오늘 우크라이나는 내일

동아시아가 될지 모른다”며 중국의 대만 침략을 공개 우려했다.


그러나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실리콘 실드

(반도체 방패)를 가진 점이다.


대만해협 긴장에 침묵해온 유럽이 대만 지지로 복귀한 것 역시

반도체 때문이다지난달 15일 유럽의회는 "반도체 방패를 강화해

대만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친대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두 배 늘리고 핵심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가전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반도체는 6%

생산할 뿐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이 되레 반도체 방패의 유효성을 흔드는 건 아이러니다.

대만의 강화된 반도체 시장 지배는 한편으로 세계 경제에 심각한 도전인

것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난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작년에만 2,1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아예 대만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거나 생산시설이 파괴된다면 세계는 대공황

같은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세계 경제가 깊고 즉각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선 반도체 방패와는 반대로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원링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총경제사는 지난 6월 베이징 포럼에서 실리콘 마그넷

(반도체 자석)론을 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4), 미국 내 TSMC 공장 유치로 대중국 기술 제재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본래 중국기업인 TSMC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실력이 방패가 아니라 중국 야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침공 때 반도체 시설의 파괴를 분명히 하고,

TSMC의 핵심 지적 자산을 역외로 이전시켜 ‘반도체 자석’의

매력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유라시아그룹 루샤오멍 국장은 “대만은 이런 시설을 중국에 넘기기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랜드연구소 제이슨 매서니 대표는 3일 외교전문지 애틀랜틱 기고에서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거나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파괴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재앙을 회피하려면 대만 밖에 반도체 생산 대체지를 확보하거나,

중국 공격에 즉각적인 대만 방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반도체 산업은 40년 축적된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어

대체 생산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군의 방어 역시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반도체 공장이 파괴된

이후 가능하다.


더욱이 대만 반도체 생산시설은 중국군 상륙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매서니 대표는 어느 경우든 경제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자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대만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칩첫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견제의 명분을 빼고 볼 때 1980년대 일본 업체들을

쇠퇴시키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세운 경로와 유사하다.


대만 입장에서 당장은 아니라 해도 생산시설 이전은 반도체 방패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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