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中 비자 보복’은 시작일 뿐…“반도체, 지정학 리스크 대응해야” (동아, 서울=뉴스1) 1p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중국 사업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는 시안·쑤저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다롄·충칭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파견되는 한국 국적의 근로자·주재원은

단기비자가 아닌 180일 이상의 취업(Z) 비자를

발급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진 않는다.

문제는 일반(S2)·상업무역(M) 비자다.

중국 장기 주재가 아닌 3~4개월의 단기 출장일 경우

통상 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발급이 막힌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선 중국 내 생산라인 수리 등을 위해

단기 출장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방역 목적이 아니라

보복 성격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유럽도 중국 여행객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일본에 대해서만 대응을

높였다.

이 때문에 방역은 단순한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실제로는 그동안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등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동참한 한국·일본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편에 확고하게 섰지만

한국은 아직 중립지대에 있다”며 “한국이 미국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추가 보복이나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대신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장비는 대체 불가능한 만큼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소외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렇게 중국 내 사업 리스크가 큰 상황에선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