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尹 "경쟁국, 규제·보조금 동원해 韓반도체 위협"…최태원 "특별법 통과에 큰 기대" (서경 윤경환 기자·구경우 기자·전희윤 기자)1p

■SK실트론 투자협약식 참석

尹 대통령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선제적 투자 기업에 전폭 지원할 것

반도체 위기, 정부·기업 힘합쳐 극복"

崔 회장 "경북에 4년간 5.5조 추가 투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업황이

새해 들어 최악의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업계에

힘을 싣는 현장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SK(034730)실트론과 경상북도·구미시 간

투자협약식 현장을 전격 방문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1일 SK실트론의 경북 구미 반도체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회사와 경북도·구미시 간 신공장 장비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1월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이 안에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 번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② ‘반도체 초강대국’ 슬로건에 빠져 디테일 놓쳤다 (더스쿠프 고준영 기자) 3p

표지이야기 尹의 처방전❼ 반도체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경쟁
메모리 외에는 위태로운 韓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만들겠다던 尹
디테일 없이 ‘복붙’한 반도체 전략
일관된 기조 없이 정책 오락가락
세계 반도체 싸움서 승산 있을까

반도체 시장의 구도가 ‘국가 대 국가’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쟁하듯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시스템반도체가 약한 우리나라도 반전을 만들 ‘한방’이 필요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전략은

과연 어떨까. 아쉽게도 반전은 없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주권에 관한 문제”

라고 설파했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반도체 시장의 구도가 ‘기업 대 기업’에서 ‘국가 대 국가’로

확전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