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美, 보조금 주면서 수출통제 압박…韓 반도장비 '성장판' 닫힐 수도 (서경 세종=유현욱 기자·서일범 기자·워싱턴=윤홍우 특파원) 1p

■K반도체, 美 '對中 칩 포위망' 동참 딜레마

美, 中 기술진화에 공세 수위 높여

'韓, 對中수출 중간 기착지' 인식도

삼성 美보조금 2조~3조 수혜 전망

중소업계 中서 완전 발빼기 어려워

"국내 장비 생태계 육성 병행해야"

국내 반도체 산업이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경쟁과 첨단기술 탈취 시도 속에 

대중(對中) 수출통제 동참까지 강요당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과 우호적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한편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도 어려워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바이든식 ‘동맹국을 통한 대중 견제’에 참여하라는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수조 원대 반도체 보조금을 당근으로 내건 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진화 속도가 심상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도 미국처럼 

△핀펫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 내지㎚ 이하(FinFET) (16 14) 

△㎚ 이하램 18 D

△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128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의 수출 역시 엄격히 통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증착 장비나 부품 분야 등에서 무시 못 할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중소 업체들의 수출 문제가 걸려 있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