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美하원, 미국 기업 반도체·AI ‘中 투자 제한’ 법안 발의 (동아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1p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미 정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미 민주당 빌 패스크렐, 로사 디라우로,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은 9일(현지 시간) 국가핵심역량보호법안(NCCD)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국가핵심역량위원회(NCCC)를 구성하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미 기업은 90일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② 中기술 발전 맞춰…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기준 높인다 (동아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외 2명) 2p

美, 반도체장비 규제 1년 연장 대신
韓-대만기업에 별도기준 마련 전달
“공장가동 가능해 불확실성 사라져”
장기 유예 합의땐 韓반도체 청신호

한국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규제를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사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규제 상향 조정에 “한미 이견 거의 없어”

한미 당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추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이 중국 반도체 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