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암참 “기업 脫중국, 한국엔 절호의 기회”...尹에 유치전략 전달 (조선 이정구 기자)1p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약 800사가 가입해 있는 암참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암참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쪽 분량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이달 초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암참 이사진(30명)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도 했다. 

암참은 “예전엔 주로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 제언(레터)을 했으나, 

이번엔 대통령실에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함께 처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암참은 2022년 4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정책 제언을 전달한 적이 있다.

①-1 트럼프 당선돼도 삼성은 웃는다… 현대차는 '악' 소리 (서경 서일범 기자)p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

트럼프 당선되도 칩스법은 유지

IRA는 대선결과 따라 불확실성 ↑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

(칩스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IRA)

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18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비롯해 (PIIE)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율촌 등 국내대 로펌이 참석했다 5.

② 트럼프 당선되면 반도체 보조금은…삼성·SK ‘노심초사’ 이유는 (매경 안서진 기자)3p

지난해 극심한 ‘반도체 한파’에 시달리던 국내 반도체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데다 

미국 정부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덕분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7조96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산업 보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보조금 정책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트럼프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 설명했다.

②-1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서경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5p

美 반도체 공급망 완성돼 갈수록

우리기업 자율성·입지 위축 우려

첨단생산·초격차기술 연구 위한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급

②-2 ' 삼성에 8조' 美반도체 보조금의 함정..."韓반도체 지원 살펴야" (뉴스핌 김지나 기자)7p

치솟는 공사비·반도체 인력 수급문제 등 남아있어
반도체 공조 강화...韓반도체 지원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