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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8.9(금) KOVRA NEWS 등록일 2019.08.09 05:29
글쓴이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조회 361

존경하는 CEO님,

 

★ 오늘의 뉴스  Headline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5일 만에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의 국내 업체 공급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산화 움직임으로 일본이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국내에서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정부에 전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 물량의 90%는 일본이 생산하지만 30~40%는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당초 계획을 조정하면서 오히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소재·부품 국산화에 반응했다기보다 일본 

측이 자국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즉, 다른 측면에서 분석한 기사에 의하면, 일본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라는 분석으로 하나는 일본 기업을 위한 실리를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때문이었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은 미국을 의식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최종, 최대 수요자인 미국 IT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수출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으로 세계적인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 반복해 말했다고 전하면서 결국 글로벌 공급망 훼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ㅇ 또한, "일본 정부가 3가지 품목의 공급을 실제 중단시킨다면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업 체제는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고(이병철 삼성 회장과 인연이 깊은 반도체 

전문가 하마다 시케타카 박사(94)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 다음 소식은 중국정부까지 나서 한일 양국에 러브콜을 보내 양다리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ㅇ 이는 미중 분쟁으로 가로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부품 강국인 일본 양쪽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해 반도체 국산화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의 한 축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높은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로,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D램 생산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D램 개발에 앞장섰던 중국 푸젠진화가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푸젠진화에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상무부 조치에 따라 푸젠진화의 D램 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 또한, D램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은 중국 양쯔메모리(YMTC)가 연내 64단 제품 양산을 

공언했지만 업계에서는 양산으로가는 마지막 기술적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협력해 일본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견제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사들인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쿠사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인수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가 ‘4대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자동차 

전자장비(전장사업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삼성전자 전장 사업을 맡은 하만(Harman) 부문은 

꾸준한 실적 개선을 나타내는 소식으로 ,

ㅇ 지난해 상반기 매출 4조753억원, 영업이익 82억원에서 각각 15.5%, 1119% 

가량 늘어났으며, 


ㅇ 특히 하만은 금년 2분기(4~6월) 들어선 1분기(1~3월)보다 좋은 성적표를 보였는데 

2분기 매출은 2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900억원 상당으로 지난 1분기 매출 2조1947억원, 

영업이익 79억원보다 각각 14.8%, 1039%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 다음 소식은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센서(CMOS 이미지센서)를 탑재하겠다고 잇따라 밝히면서 이 분야 강자인 

일본 소니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으로,


ㅇ 샤오미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전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샤오미 

주력 스마트폰인 '홍미' 시리즈에 삼성의 6400만 화소 신형 이미지센서를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 다음 소식은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장(사장)이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략을 설명하면서,


ㅇ  일본의 수출 규제가 “3~4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4차 협력업체까지 (부품 재고 등을) 파악한 결과,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폴드 

등 하반기 신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는 엄청난 고가 제품이지만 주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더 월 프로페셔널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지만 개인용 주문도 상당히 많다”고 전한 소식으로,


ㅇ 146인치 마이크로 LED 제품은 16개 모듈과 보조 모듈 2개를 더한  18개 모듈로 

공급하는데, 여기에 설치비와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대당 가격은 40만달러(4억83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음 소식은 국내 정치경제사회관련 소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ㅇ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곳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ㅇ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부품국산화하라면서

병역특례를 없애면 중소기업 R&D를 포기할 판이라는 소식,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소식으로 R&D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도 

이를 삼성, SK, LG 등 수요 대기업이 사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기업 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정부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

(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현금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현금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수요 대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게되면 과제 수주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핵심기술의 해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과제 

총사업비의 최대 50%(기존 30%)까지 해외 기술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술개발자는 

정부 R&D 과제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연구 과정이 충실한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R&D 과제 참여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한 '연구발표회'는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ㅇ 다음은 정부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제도로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 투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으로 ,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빌라 분양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업 계약이 늘고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쉽게 빌라 매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ㅇ 다음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으로 '남북'으로  이긴다던 날, 어이없어한 시민들은 '거덜나는 

것 아니냐' 걱정하고, 문 정권 2년 반 만에 경제안보 다 막혔는데 죽창가 부르며 '정신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습니다.


ㅇ 다음은 일본정부의 포토리지스트 1개품목 수출허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는


소식으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몇 개월 뒤 닥칠 (강제징용 관련국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여부가 한·일 관계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서했습니다.



□ 다음 소식은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년 동기보다 4.2% 줄어든 104676억엔( 11945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상품 교역 등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액은 87.4%나 

급감한 2242억엔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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