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요 핵심 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신형 거국체제 완비에 관한 의견’
이 심의·통과됐다고 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며
“중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는 회의에서 정부와 시장, 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역량을 집중해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특정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배제와 견제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 투입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상무부가 집행할
500억달러(약 69조원) 규모의 기금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돈을 받는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를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中에 투자하면 지원금 회수” 반도체 외벽 쌓는 美, 난감한 韓 [美 IRA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박종원 기자) 1p
美 반도체 산업 2800억弗 투자
러몬도, 미국내 공장 설립 강조
글로벌웨이퍼스 한국행 막기도
생산기지 中에 둔 기업 ‘새우등’
안덕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의”
해법 마련 실마리 찾았단 분석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반도체 국산화'를 외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같이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칩4(미국 주도 반도체동맹)' 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제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해법 마련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②-1 [글로벌 Who]삼성, TSMC도 눈치…美반도체 사령탑 지나 러몬도 (서경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3p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 견제' 최전선에서 맹활약
반도체법 통과로 막대한 예산 집행 권한 거머쥐어
상무부 위상도 덩달아 강화…내년 예산 증액도 추진
韓 투자 하려던 대만 회사 설득, 美에 공장 짓게 하기도
미국 연방 정부에서 상무부는 국무부나 국방부, 재무부에
비해 존재감이 크지 않다.
다양한 업무 기능이 섞여 있어 ‘잡동사니 부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무부가 동맹 간 공급망
구축과 수출 통제, 기술 패권 등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대중 견제의 최전선 부처로 급부상했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출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드아일랜드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 ‘바이든 정부 지정생존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러몬도 장관이 근래 더 주목 받는 이유는
미 의회에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며 이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②-2 韓 오려던 '7조 반도체 투자', 美상무장관이 미국으로 유턴시켜 (TV조선 장혁수 기자) 6p
우리 반도체지원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어
②-3 [7NEWS] 美, 반도체·배터리 ‘핵심물자’로 규정...韓에 7조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도 설득 (조선 7NEWS팀) 7p
②-4 러몬도 “韓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 설득해 美 유치” (조선 이용성 기자)9p
②-5"한국 말고 미국 오라 했더니 왔다"…반도체 투자 유치 홍보한 美 상무장관 (한경 김리안 기자) 10p
반도체 투자유치 성과 '홍보'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던 과정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글로벌 웨이퍼스는 독일에서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50억달러 규모)을 포기하고 다른 투자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미 상무부는 해당 투자 건을 미국으로 돌리기 위한
유치전에 착수했다고 러몬도 장관은 전했다.
당시 글로벌 웨이퍼스가 독일의 대체 부지로 물색했던 1순위는
한국이었다.
러몬드 장관은 "지난 6월 도리스 수 글로벌 웨이퍼스 최고경영자(CEO)와
1시간 가량 통화했다"며 "당시 그가 건설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한국에
신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미국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러몬도 장관이 그에게 "계산을 해보자"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주 셔먼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패권을 장악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저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 내
투자 부흥"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 파운드리 최강자 TSMC, 설비투자 60兆 쏟아부어 삼성 추격 따돌린다 (조선 윤진우 기자) 11p
TSMC, 올해 2나노 공정 개발에 48조원 투자
삼성은 16조원,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4배 차이
2025년 공정 양산 목표, 삼성 추격에 기술 개발 사활
③-1 TSMC 2나노 생산공장 부지 평탄화 공사 시작 (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16p
Ⅰ. [진공/반도체 기업/EUV/D램/낸드 플래시 등 관련]
① 흔들리는 반도체 산업…KDI “韓 경제 위험 요인”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18p
KDI 경제동향 9월호
“대외 수요 둔화로 경기 회복세 약해져”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반도체 산업의 가동률 하락과
재고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