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TSMC CEO, 바이든에 소신 발언...“애리조나 공장, 美 정부 아닌 애플 위한 것” (녹색경제신문 고명훈 기자) 1p

-“특정 국가 수출 통제로 인한 시장 왜곡,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을 탈환한 TSMC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소신

발언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더 눈길이

쏠린다.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

(CEO)는 중국 반도체 굴기가 한창인 바이든 정부를 공식 석상에서

비판했다.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위산과학기술협회 주최의 반도체

포럼에서 웨이저자 CEO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금지는

세계화로 얻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파괴하거나 적어도 자유 시장이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시킨다”라며,

“가장 무서운 것은 이미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악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② 미국 반도체지원법으로 2천억 달러 투자 모았다, 실효성은 아직 의견 분분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3p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도입을 추진한 뒤 12월 현재까지 모두 2천억 달러

(약 262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중국에 맞서 전 세계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도입 계획을 내놓은 8월 이후 유치한 투자

규모는 약 2천억 달러에 이른다.

해당 금액은 전 세계 기업들이 발표한 반도체 및 소재 생산공장

신설과 증설 계획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모두 16개 주에서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최근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일은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없다"

며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표면상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이 최대 수천 가지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이 완전한 자급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 반도체 및 소재, 부품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완성할 수 있는 공정은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공정은 여전히 아시아 등 지역에 의존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결국 반도체 지원법을 '자충수'에 그치도록 하지

않으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이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③ ‘칩워’ 저자 “미중 반도체 전쟁서 한국은 이익 본다” (조선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6p

[김성민이 만난 사람]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관계 조명한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하는 이유

“최초의 칩은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