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日, 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삼성·하이닉스 반색…“불확실성 줄었다”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 최지희 기자) 1p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소재

공급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양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경영상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 줄었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①-1 한일 '반도체 동맹' 복원…"수출규제 풀고 화이트리스트 공식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도쿄(일본)=박종진 기자) 2p

② 일본 반도체 부활 시도와 우리의 대응 (한국일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p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간 기업의 생산기지 건설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요타, 소니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도 작년 11월 '라피더스'라는

새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정부도 라피더스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제조강국으로서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활을 거는 모양새이다.

한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도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이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첨단 공정인 2나노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데

우리도 시급히 한국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문재인 정부의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등

과거 진보 정부의 정책을 능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10~20년 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새 전기가 될 것이다.

③ 첨단산업 550조 투자…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기대감 만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김평화 기자) 5p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 TSMC 경쟁 반전 기회"
디스플레이는 "차·XR·투명 기술 맞춤지원 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내용을 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 타이밍과 내용 모두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세계 최대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향후 국회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 법안이 통과되면 인프라와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