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美 IRA·반도체법은 철저한 '자국우선법'···尹대통령 방미 이유 명확해졌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1p

미 정부, IRA 세부지침 통해 GM·테슬라 등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현대차와 기아 제외
앞서 반도체법 세부지침 통해선 현지 투자 보조금 받으려면 영업기밀까지 제공하라 규정
"윤 대통령,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서 동맹국에 대한 외교 경제 성과 반드시 얻어내야"

미국이 자국산업 부흥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내세우며

한국 반도체와 전기차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국고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기업을 전격 제외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내세운 IRA나 반도체법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 기업마저 견제하며,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자국 이기주의'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같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 재계는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국내 기업에 불리한 지침을 완화해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교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들이 대신 지불키로 하는 큰 외교적 손실을 보면서도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따져물을 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내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기업만을 위하고,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국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1 美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거의 없을 것" (서경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3p

기업·동맹국들 우려 잇따르자

"상업성 훼손 의도 없어" 해명

보조금 신청의향은 200곳 넘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의 ‘초과이익 공유’ 조항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해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동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17일(현지 시간)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와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FAQ)’

을 통해 신청 절차, 자금 조달,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② 김동연 “업어라도 드리고 싶다”…日 반도체 핵심 소재 시설 1010억 원 유치 (동아 가나가와=조영달기자) 4p

TOK, 평택 포승에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조성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지난달 풀려
대일 의존도 77%…소재 공급망 안정화 기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일본 방문 3일째인 18일 오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도쿄오카공업 본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쿄오카공업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