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한일 경제협력…반도체 공조, 첨단과학 R&D, 화이트리스트 복원 (중앙 손해용 기자 조수진 PD) 1p

한일 정상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을 향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주ㆍ양자ㆍ인공지능(AI)ㆍ

디지털 바이오ㆍ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①-1 尹-기시다, 반도체 분야 공조 강화…첨단 기술 R&D 협력 추진 (한경 TV 임동진 기자) 2p

尹-기시다, 반도체 분야 공조 강화…첨단 기술 R&D 협력 추진

② 美의회, 반도체법보다 센 中견제법 추진…"中 대만 침공시 세계경제 피해 막대" (중앙임주리 기자)4p

미국 의회가 반도체법(CHIPS Act)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등을 잇달아 만나 동맹을

결속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전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쟁 2.0(China Competition Bill 2.0)'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넘어서는 '확장판'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특히 5개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최우선으로 꼽힌 정책 두 가지는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해

중국에 첨단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투자 제한을 확대해

미국 자본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미 자본이 투입되는지 조사·중단할 수

있는 재무부·상무부의 권한을 키우고 투자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겠단 방침이다.

이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외에도 생명공학 등 다른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정책의 대응 격인

'미국판 일대일로'를 시행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③ “중국이 대만 침공해 TSMC 공장 멈추면 세계경제 연간 1300조원 넘게 피해볼 것” (동아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8p

美 국가정보국장, 청문회 답변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돼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