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KOVRA 핵심 NEWS(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오늘의 헤드라인

① 삼성·SK '中반도체 리스크' 해소…"尹정부 한미동맹이 해냈다" (중앙 박태인.고석현.김한솔 기자)1p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을 운영 중인 미국 정부가,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반도체 장비 관련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적용된다.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성과라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부터, 

올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양국 간 채널을 총동원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두 기업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고,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①-1 삼성·SK하이닉스, 中공장 ‘최악’ 시나리오는 피했다…“최신 공정 적용은 불가”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3p

철수·매각까지 고려했던 삼성·하이닉스 中 공장
美 VEU 선정으로 불확실성 털어내
첨단 장비 도입·투자제한 방침엔 변화 없어
韓·中 공장 간 생산성 격차 문제는 해결과제

①-2 반도체장비 中반입통제, 韓엔 무기한 유예 (매경 최승진 기자) 6p

반도체 중국리스크 해소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美정부 허가없이 업그레이드
가드레일 조항도 최종 확정
업계 "불확실성 걷혀 환영"